문 대통령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靑 이전’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 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취임 동시 용산 이주’ 계획에 대해 안보상 이유로 사실상 반대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로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재 국제상황 급변 및 오미크론 변이 극복등의 상황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5월10일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직책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