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새 정부의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변수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소비자 물가가 10여년만에 4%대를 돌파한 가운데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보면 국가 채무가 400조원 정도 늘어났다”며 “이에 따른 물가 인상이 있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많은 국민이 힘든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여러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것이 물가 상승, 금리와 연동돼 추가적으로 국민의 민생에 해결하는 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은 물가 우려를 떠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게 물가 문제로 이어졌냐는 질문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유동성이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하지 말자고 하면 과거에 잇따라 2, 3차 추경을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 상황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지난 몇년 간 재정건전성을 떠나 오로지 국민 민생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했다”며 “(추경 편성은) 이 부분은 국가 채무까지 포함해 물가 연동 부분에서는 별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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