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점 개선 안 돼" 비판

25일 ‘법의 날’…변협, 긴급 성명서 발표
28일부턴 매일 자체 ‘필리버스터’ 진행
시민단체, 朴 의장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형사소송법학회, 26일 긴급 토론회 개최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검찰은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박 의장 중재안 등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다.

변협은 “박 의장 중재안이 검찰 개혁이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처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한다.

한편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2시 박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장이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국회의장 중재안 강요로 누더기 검찰 개혁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방해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6일 오후 7∼10시 박 의장 중재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연다. 정웅석 회장의 사회로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서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