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과에 불편한 국힘… 새 정부 도 넘은 아빠 사랑 논란 발목

“조국 몇 차례 사과했지만 혐의는 부인”
새 정부서도 자식 사랑 합법·도덕성 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를 한데 대해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사과는 당연한 게 아닌가. 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위한 한장의 쇼일 뿐이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사과하고 분리하는 전략을 쓴 것”이라며 “실제 조 전 장관은 몇 차례 사과에도 불구하고 줄곧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혐의는 무혐의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사과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도를 넘은 자녀 사랑’은 여전히 논란 거리다.

◆국힘, 인사청문회 두고 이뤄진 사과 의구심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 측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의식해 조 전 장관의 사과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25일 조 전 장관은 박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자 “저는 2019년 하반기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자 간담회, 인사청문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사과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조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조 전 장관은 “대법원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우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당장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필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민의힘 측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사과를 곱게 볼 수 없는 처지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조 전 장관이 사과했겠느냐”며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일갈했다. 

◆대법 판결에도 조국, 법적 이견 강조

조 전 장관이 이야기대로 그는 딸인 조민씨와 관련한 입시비리에 대해 몇 차례 사과를 했지만, 일관되게 지금까지 “(관련 행위는)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기자 간담회에서 “아무리 당시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민씨도 지난해 6월 이뤄진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사과했지만,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한 셈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지난 1월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적용된 혐의 중 12개에 유죄를 확정했다. 그중 입시 비리 핵심 혐의를 받은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새 정부 또다시 선 넘은 아빠 사랑 논란

이날 조 전 장관의 사과가 사전에 기획된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이 시대의 많은 2030 청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조 전 장관이 상처를 안긴 것은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박탈감은 이번 새 정부에서도 진행형이다. 새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후보들은 대부분 자녀와 관련한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문을 읽고 있다. 정 후보자는 아들에 대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증을 한 결과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서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1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작용했는지 의심받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도박 관련 회사의 설립자와 이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2 때 아빠 로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딸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방학 숙제 같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부모의 자녀 사랑은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호영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마저 나온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자녀 입시, 취직까지 넓혀 살펴보자는 것이다.

조국 장관은 이날 사과와 함께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