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정치화” 발언에… 한동훈 “침묵은 양심의 문제” [‘검수완박’ 재충돌]

격해지는 신구권력 충돌

文, 검수완박 추진 힘 보태는 발언에
尹측 “정권의 권력 사유화 때문” 반발

文, 사실상 거부권 불행사 의지 피력
장제원 “국민 뜻 살펴 행사해야” 압박

尹측, ‘중재안 합의’ 당과 교감 선 그어
한동훈 중심으로 ‘反검수완박’ 전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신구 권력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청와대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윤 당선인 측의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불가론에 힘을 보탰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언급한 데 대해 “(문재인정부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 등 정부 부처 모든 권력 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힘을 보태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윤 당선인에 대해 “검찰총장직을 중도에 그만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문 대통령을 공개 압박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장 실장의 기대처럼 문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중재안 합의 파기라는 부담을 짊어지면서도 검수완박 수용 불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청 분리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구상도 흔들리고 있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파장이 연일 확산하자 중재안 수용 판단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당의 기조와는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윤 당선인은 당시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는 중 전화 통화를 통해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안다. 다만 합의 결정 과정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며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에서 무너진 검수완박 저지선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모양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본인의 검수완박 비판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꼬집은 것에 대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 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훈·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