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하게 죽여버리겠다”… 술집 여주인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알고 지내던 술집 여주인에게 한 달여 동안 60여 차례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B(59·여)씨에게 64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법원이 “스토킹을 중단하고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재차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에게 “나를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느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죽여버리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수 차례 폭행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계속 범행하고 보복 목적의 협박도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