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 보상안 발표에 자영업자들 분통 “언론에선 분명 600만원이란 숫자 나와”

김종민 자영업자비대위 전 대변인 “야당에 협조 구한다고 해야했다”
“2020~21년 자영업자 순수 대출만 200조 늘어났는데 손실은 54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민 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전날 인수위의 발표에 대해 “계속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은 게 만들어놓고 투명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변인은 “언론보도에서는 600만 원이란 숫자가 분명히 나왔었고 ‘최저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겠다’, ‘90%를 100%로 늘리겠다’는 등 명확한 숫자들이 기본적으로 나왔었다”고 했다.

전날 인수위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해서 이만큼 금액이 필요하니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고 나와야 된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자영업자들 피해규모를 54조원으로 추계한 것에 대해 “사상 최초라고 과학적 분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2020~21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순수하게 대출만 200조가 늘어났는데 손실은 54조를 봤다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54조 손해 본 사람이 왜 200조를 대출을 받나“라며 “발표 브리핑 자체도 사실 대학생들이 과제 발표하듯 1~2시간 준비하면 할 수 있는 PPT 자료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인수위가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어제 인터뷰 말미에 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손실보상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발표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발표하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자영업자도 모르고 해석하는 기자들도 모르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평가가 가능하다”며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피해를 줬으면 피해준만큼 보상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앞서 전날 인수위는 새정부에서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 공약이었던 600만원과 관련해선 구체적 지원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부터 지난해 입은 손실 규모를 약 54조원으로 추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