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차등 지급’ 논란에...인수위 측 “피해 본 만큼 보상하는 걸 원칙”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데도 지원을 하겠다는 게 대원칙”

신용현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힌 데에 불만이 쏟아지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신 대변인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인수위가 밝힌 큰 틀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거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적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을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건 손해를 많이 본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데도 지원을 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일괄 정액지원은 사실상 불균등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제는 이같은 차등지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400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다수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600만원 일괄 지급을 예상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발표대로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600만원을 지급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진 못하지만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에는 지원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수십억 개 업종에 대해서 피해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오해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보다 훨씬 더 좀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추경에 대해 예산을 다루는 인수위 경제1분과와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하고 바로 추경안을 올릴 수 있다고 공언을 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앞서 인수위가 지난 28일 발표한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된 언급도 없었다”며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안은 구체성마저 떨어져서 실망스럽고,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며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한 민·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