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文 지지율 40% 넘어… 잘못했다는 건 동의 어렵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며 “문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87년 체제’ 이후로 대통령 말기 지지율이 이 정도인 적이 없다”며 “문 정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부동산 문제나 대선 패배에 대해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문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전 장관은 ‘3철’ 중 1명으로 불릴만큼 문 대통령의 측근이다. 2020년 12월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주재해온 전 장관은 “델타 변이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오미크론에 와서는 규제를 조금 푸는 등 대응체계를 잘 만들어왔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재앙이었는데 대한민국은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물론 위중증 병상 어려움이나 확진자 수 증가, 예방접종 이상 반응 등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둘러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견에 대해 전 장관은 “인수위의 얘기를 당연히 참작했지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역당국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해제 조치를) 판단했다. 해외 주요국 중 실외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다. 검찰 수사권의 대부분을 경찰로 이관하는 ‘검수완박’이 현 개정안대로 완료되면 경찰은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행안장관으로 측근인 판사 출신 이상민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경찰을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전 장관은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며 “행안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상 인사권의 경우 경찰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청권이 있다. 장관으로 있으면서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지만,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 독립성을 주고 행안부의 권한을 경찰위원회를 통하게 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준수돼야 하며, 앞으로도 준수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못해서 아쉬웠던 두 가지가 수사권 조정과 지금의 공수처인 ‘고비처’”라며 “검찰 직접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에서 진행하는 데 제가 어떤 안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상민 후보자가 대장동 의혹을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정자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 중이거나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