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해달라”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음달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해 과태로를 부좌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