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2년 경제성장률 2.8%로 하향 조정… ‘루나’ 대폭락 전후 가입자 약 20만명 급증 [한강로 경제브리핑]

글로벌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경기침체 속에 물가마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공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투자가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하면서 2.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KDI가 전망한 3.0%에서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KDI 전망치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전망치인 2.5%보다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3.0%보다는 낮다.

KDI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부진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경기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그간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민간소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지원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와 내년 각각 3.7%와 3.9%로 예측됐다. 다만, 설비투자는 반도체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4.0% 감소하고, 건설투자 역시 건설비용 증가로 1.3% 하락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문제는 2%대 후반으로 낮춰 잡은 성장률 전망치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외 악재인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추가적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의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18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식료품 등 밥상 물가가 들썩이며 ‘한국인 외식 1위 메뉴’인 삼겹살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뉴스1

◆KDI, 올해 물가상승률 4.2% 전망…종전치보다 2.5% 포인트 상승

KDI가 올해 물가상승률로 제시한 4.2%는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1.7%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수치로, 국내외 대부분 기관 전망치를 웃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전망에서 올해 물가가 2.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전망치로 3.1%를 제시했다. 이후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물가가 4.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신 전망일수록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KDI는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원유 가격 상승을 꼽았다. KDI는 올해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를 배럴당 105달러로 전망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경기 둔화로 수출·투자 여건은 악화하는데 유가 급등 등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올라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여기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편성한 59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물가상승률에 0.16%포인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추경 중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 쪽으로 지출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최종 지출보다는 부채 상환 등에 (지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물가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물가는 서민경제와 직결된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식자재값이 상승하면서 문을 닫는 식당이 속출했다. 지난 1분기 물가는 2011년 못지않게 심각하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서도 고물가의 심각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 1분기 전국 물가는 석유류, 외식 등이 올라 전년 동 분기 대비 3.8% 상승했다. 분기별로 볼 때 상승 폭은 2011년 4분기 4.0% 오른 이후 최대다.

'루나 쇼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루나’ 폭락 전후 20만명 699억개 구매…“투기적 수요 결합된 결과”

최근 대폭락한 테라USD(UST)·루나(LUNA) 가상화폐 사태 전후 4개월 반 동안 국내 가입자들이 20만명가량 급증하면서 699억여개 루나 가상화폐를 구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지난 10일 이후 폭락장에서 반등을 예상하고 수익을 노린 ‘줍줍’ 매매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루나 거래를 늦게 중단하면서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수수료를 챙겨 빈축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가 이날 입수한 금융위원회 내부 보고서를 보면 지난 15일 자정 기준 루나 이용자 수는 약 28만명, 이들의 보유수량은 약 700억개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조사에서 루나 이용자는 9만명, 보유수량은 383만개 정도였다. 4개월 반 만에 약 20만명이 루나 699억여개를 더 구입한 셈이다. 금융위는 “루나 사태 이후 해외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물량이 증가했고, 투기적 수요가 결합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루나 대폭락 사태 이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중지를 곧바로 하지 않은 것이 이용자·보유자산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는 13일 거래종료를 발표했고 종료시점은 3∼14일 뒤로 설정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거래중지보다 늦은 시점이다. 거래소는 ‘줍줍’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상당 부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경우 이 사태 전후 100억원대의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자문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주 중 권도형 대표를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LKB는 권 대표의 재산 가압류도 신청할 방침이다.

권 대표는 업계의 반대에도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테라 네트워크 출범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은 권 대표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테라 2.0 생태계’에서 작동할 탈중앙화거래소(DEX)의 출범 소식을 알린 데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테라 투자자 상당수는 테라 네트워크 부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