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김동연의 경기도정, 어떻게 달라지나… 기대와 의문 교차

이재명 ‘계승’ 과정 거치되 ‘차별화’ 과정 겪을 듯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현충탑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사구시’의 실학 정신을 도정에 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개표 이튿날인 지난 3일 남양주시의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여유당)를 방문했다. 김 당선자는 이자리에서 “많은 것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한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을 펴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털끝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게 없다’는 다산의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정말 많은 것을 고쳐야 하는 상황에 있다. 다산 선생의 실학 정신은 계파 싸움을 뛰어넘어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여유당 방문은 당선자 신분으로 현충탑을 참배한 뒤 첫 공식 일정이었다.

◆ 이재명 ‘계승’과 ‘차별화’ 놓고 진통 예상…지역화폐 등 확대 전망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김 당선자의 일성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당분간 민선 7기의 연장선에서 같은 당 이재명 전 지사의 발자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계승’ 과정을 거치되 조만간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차별화’ 과정을 겪을 것이라며, 향후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당선자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준비된’ 도백이지만, 경기도정을 두고는 자신만의 정책을 숙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선 이 전 지사와 가치연대를 내세워 단일화했다. 청소년기를 성남의 빈민촌에서 성장한 공통점을 지닌 두 사람이 비슷한 정책적 지향점을 놓고 뭉쳤다는 뜻이다.

이후 김 당선자는 민주당과 합당한 뒤 이 전 지사의 후광효과를 누리며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선거캠프도 대부분 이 전 지사 사람들로 채웠다. 선거 과정에선 이 전 지사 정책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15편의 명작동화(明作東花) 공약 시리즈를 내놓기도 했다. 명작동화는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운다’는 얘기다.

이런 배경 덕분에 기본소득·주택·대출의 ‘기본시리즈’와 공공산후조리원·청년상해보험 확충 등의 민생정책은 당분간 기존 틀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차별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등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선거 기간 김 당선자는 “많은 상인들이 지역화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상시 할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줄 공약으로 올리기도 했다. 민선 7기에서 논의돼온 심야버스 도입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긴급끼니 돌봄, 극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의 정책도 그대로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보도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민선 7기와 차별화된 정책은 지역 특산물 등으로 배달특급을 확장한 ‘배달특급2.0’ 도입과 환승 할인제와 연계한 ‘택시특급’(택시호출플랫폼)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주택·교통 등 거시정책으로 올라가면 공약집 맨 앞의  ‘1·3·5 부동산 정책’이 눈에 띈다. 1기 신도시와 노후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주택 제공과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장기 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혁도 담겨있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노선 연장 및 신설)와 KTX·SRT 경기 북부 연장,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수원 군 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동시 이전한 국제공항 신설도 주목받는다.

◆ 부동산·교통 등 거시정책 놓고 물음표…도정 핵심 축은 ‘공명정대’ ‘실사구시’

하지만 거시공약의 이행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물음표가 맴돌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듯이 부동산 세제 개혁과 GTX 신설 등은 야당 도지사의 권한과 지방 재정으로는 버거운 사업이다. 지역화폐도 여당에선 이미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약의 재정비는 물론 윤석열 정부와의 교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김 당선자는 현충일인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방문해 처 할아버지인 고 정봉모(鄭鳳謨) 초대(1948년) 천안지원장을 추모했다. 고인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마다하고 청사를 지키다 인민군에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철한 애국심과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기리기 위해 19년 전 천안지원에는 고인의 흉상이 건립됐다.

김 당선자 측은 고인의 돌아가신 날짜를 몰라 매년 현충일을 기일로 삼아 가족끼리 추도식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처 할아버지인 정봉모 판사의 좌우명인 ‘공명정대는 사법의 요체’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며 경기도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청렴과 소신, 정정당당한 공명정대함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산 선생의 실사구시와 정 초대 지원장의 공명정대가 향후 도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