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법사위장 독식 안 돼”… 野 “점령군 행세 말라”

해법 못 찾는 국회 원구성 논의

與 “법사위장 가지려면 의장 포기하라”
권성동 “선거 졌다고 협치 정신 짓밟아”
경제 회복위해 ‘민생 국회’ 출범 촉구도

野 “의장단 먼저 선출해야 정상화될 것”
박홍근 “의장, 1당 몫… 어깃장 놓고 있어”
8일 양당 협상 공식 착수… 전망 불투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공식 착수한다.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고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에 마지못해 회동에 나서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놓고 여전히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7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직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며 양보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점령군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국회의장단 선출, 각 상임위 배분과 연계돼 줄줄이 지연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는 입법 기능을 상실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 위기를 정쟁 탓에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면서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파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민생 국회’ 출범에 협조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을 협상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맞섰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여야 협치를 위해 어떤 성의라도 보여준 게 있는가”라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역대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나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부터,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부터 우선하자는 입장인 만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민기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박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자 법사위를 내어줄 수 없다며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부의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움에 따라 별도 후보 선출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회의를 통한 선출 절차는 필요하다.

의장단 선출 없이는 국회 원구성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발목 잡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약속대로 여당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오래 끌어서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