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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리위 징계 D-1…부정적 기류 속 예측 시나리오는 [이슈+]

, 이슈팀

입력 : 2022-07-06 22:00:00 수정 : 2022-07-06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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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준석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운명의 날’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시 당 대표 공백

이 대표 불복 가능성 시사…법정공방 관측도
결과 상관없이 당내 권력투쟁·계파갈등 불가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치고 결론을 낸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없음, 징계유예,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의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당내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최근 이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기류가 짙어진 모양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은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를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로 미룬다면 이 대표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이 대표가 당 혁신위를 통해 공천 룰의 대대적인 변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고 수준의 경징계라면 당은 대혼란에 빠지겠지만,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연장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당 대표 공백 사태를 가져와 내홍은 깊어지고, 이 대표의 명운도 위태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친윤계’ 집중포화, ‘윤심’은 차가워 

 

국민의힘은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뒤 ‘리더십 공백’을 염두한 듯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준석계와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가 연일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 징계절차가 시작된 후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나”라고 작심 발언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를 향한 거센 비판이 연일 나온다. 친윤계로 불리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그 누구도 아닌 20대의 본인과 싸우고 있는 걸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안 했다. 물의 빚어 송구하다’ 이 열 자의 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했다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을 대체 몇 달 째인지”라고 공개 비판했다.

 

앞서 배 위원은 최고위원회 보이콧 선언을 하며 이 대표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뭐라고 하겠느냐”며 “배 최고위원이 최근 혁신위는 사조직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지금 보니까 아니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손절’했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윤 대통령의 부탁으로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최근 비서실장직을 사임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비서실장 사임이라는 중대 사안을 대통령에게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이 대표에게 냉랭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이 정도 상황까지 되기 전에 이 대표 본인이 일찌감치 거취를 정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에 대한 ‘손절설’과 관련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지”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는 치명타…불복 가능성도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제명이나 탈당권유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탈당권유는 10일 이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과 마찬가지다. 이같은 중징계는 윤리위뿐만 아니라 당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남은 것은 당원권 정지나 경고인데, 경고는 비판이 잇따르겠지만, 이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한 당원권 정지는 기간에 따라 임기가 약 1년 남은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원권 정지는 사실상 윤리위가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기에 이 대표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 징계 이후에는 차기 권력투쟁이 뒤따를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은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임시전대를 열어 당 대표를 뽑되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로 하게 돼 있다. 이 대표가 만약 이번에 징계를 받고 물러난다면 새로 뽑힐 지도부의 임기도 그때까지인 셈이다.

 

이 때문에 후속 절차로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사실상의 임시 지도부를 뽑아 1년 새 전대를 2번 치르느니, 차라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징검다리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엔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공천권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각기 나름의 셈법을 갖고 이번 윤리위 징계 결과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다만 징계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표는 윤리위 규정 30조인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대응할 수도 있다. 자진사퇴는 없다고 못 박아 온 이 대표는 지난 1일 JTBC에 출연해 “(당 대표에겐)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도 있다”며 “(윤리위 결정을) 다 지켜보겠다”고 말해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7일 성상납 의혹 관련 당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징계 피하면 기사회생…‘친윤계’와 확전 전망

 

만약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간 발목을 잡아온 이슈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자신이 띄운 혁신위원회를 통해 당 혁신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내 친윤계와는 더욱 뚜렷한 각을 세우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확대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경고 또는 비교적 단기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여론전을 강화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와 윤리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경찰의 발표도 없이 윤리위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징계를 한다면 당이 뒤집힌다”며 “내일 윤리위에서 ‘이건 경찰 기소 여부를 보겠다. 그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장 현 당헌·당규 상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윤리위가 지금 열리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준석 대표가 당의 품위를 손상했느냐’라고 완전히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준석의 혐의는 김성진으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해 20여 차례의 접대를 받았냐, 알선수재 혐의가 있느냐, 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시도를 했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준석은 자꾸 말꼬리 잡고 토론하려고 하지 말고 반박할 게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면 된다”며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대표가) 저한테 강용석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강용석이랑 친하면 무슨 큰일 나나, 강 변호사는 성 상납받는 이준석보다 낫다. (강 변호사는) 와이프랑 잘 지낸다”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김 변호사는) 강용석 쪽이랑 같은 팀”이라고 말하며 “아무래도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권 교체의) 최대 공신이다. 경찰 발표도 아닌데 징계하면 윤리위 자체가 굉장히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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