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눈·귀’ 겨눈 윤석열… 정권마다 반복되는 국정원장 수난사 [이슈+]

국정원, 지난 6일 文 정권 국정원장 2명 고발
검찰,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배당 절차 마쳐
전 정부 국정원장 2명 동시 고발·입건 이례적
정부, 중대 국가범죄로 규정…윗선까지 갈 수도

노무현 정부 김만복,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복역
박근혜 정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특활비 상납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사유화해 타락하는 것이다.”

초대 국가정보원장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2017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정치화에 대해 제도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그의 발언이 서훈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수사와 함께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권력을 잡은 새 정부는 언제나 전임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온 국정원장을 타깃으로 겨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런 국정원장들의 수난사는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의 국정원을 겨눈 윤석열의 국정원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국정원으로부터 지난 6일 검찰에 고발됐다. 과거에도 국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전직 원장들은 있었지만 국정원이 전 정부의 원장 2명을 동시에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국정권 고발의 이유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사건 접수 하루 만에 배당 절차를 마무리했고 문재인 정부 정보당국 수장들은 단숨에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신세가 됐다.

이번 국정원의 고발건으로 청와대·국방부·해경이라는 기존 수사의 삼각 구도에,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까지 더해져 수사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정부의 모든 사정기관이 이번 사건에 뛰어든 것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공공수사1·3부 인원에 반부패수사부 인력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한 국가범죄로 규정한 이상 검찰 칼날이 문재인 정부의 윗선까지 타고 갈 가능성도 크다.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사정작업을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정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출신인 조 실장이 부임한 뒤,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고 전 정권 업무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벌여왔다. 이번 고발 역시 이 감찰 과정에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권에서 전 정권 인력을 모두 쳐내고 윤 정부 사람들로 바꾸는 모양새다.

수사당국의 입장에서는 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분이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사정수사로 평가하고 있다.

대북관계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통해 전 정권을 비판하고, 현 정권에 대한 우호적 국민 여론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두 전임 원장의 고발과 정부의 모든 사정기관이 매달려 있는 사건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나 떨고 있니?” 정권 바뀐 뒤 타겟된 정보기관 수장 수난사

정부가 바뀐 뒤 타깃이 된 전임 정부 정보기관장들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그간 수장의 절반가량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거나 실종됐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제28대 김만복 원장의 경우 2010년 10월 발간한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회고록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미공개 일화를 공개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 10월에도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언급하는 등 또 다른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초대 국정원장을 맡은 31대 남재준 원장과 32대 이병기·33대 이병호 원장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이들 모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한 결과다.

30대 원세훈 원장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