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공무원 증원, 李·朴정부 합친 것보다 2배 많아”

“지난해 중앙·지방 공무원 인건비 110조”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정부 시절 공무원 증가에 따른 정부조직 비대화·비효율화를 지적하며 조직진단 및 인력 효율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재배치를 통한 정부 인력 운용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공무원은 지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며 “문재인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13만1000명이고,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만여명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이명박정부가 10년간 증원한 공무원 수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라며 “2021년도 중앙공무원 인건비만 40조원이 넘고, 지방공무원을 합치면 110조원에 육박한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2019년도 우리나라 정부규모 증감률은 0.43%”라며 “영국의 0.03%, 미국의 0.24%, 일본의 0%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고도 했다. 그는 “2019년도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는 한국이 2.57명인데 반해 미국은 2.19명이다. 이 또한 높은 수치”라면서 “문제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인원 증원으로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과 통합 활용, 정원제 등 정부인력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국회에 보고해주기 바란다”면서 “공무원은 효율적 행정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지, 국가행정의 짐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