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리 인상 불가피했지만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 전가돼선 안돼”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 커질 것”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 기본이 무너지는 것”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13일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에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