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펼친다.
15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는 내일(16일) 오후 2시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촉구할 예정”이라며 1인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사건 관련 군 기밀 및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대령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씨가 피살된 당시 그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른 감청 파일 원본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다, 밈스 정보 삭제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삭제된 정보가 이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배치되는 자료들이었음이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는 자료 삭제 동기, 삭제 지시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유족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자료 삭제 주동자로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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