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5년째 표류 중인 ‘차별금지법’… 박홍근 “공론화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으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5년째 국회서 표류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고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며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차별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박주민 의원도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를 약속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당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차별금지법 등 우리 당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법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