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尹 정부는 ‘무신정권’ 국민의힘은 ‘도파민‘ 중독 상태”

“매일 화나 있으니 검찰권 칼 휘둘러”
“남북관계 공간 열 것을 법의 잣대로”
“용산이 구중궁궐…靑 유원지 만들어”
“檢출신 대통령이니 5년 이대로 갈 것”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 무신정권 같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의 최상의 진보정부였다”며 “우리는 매번 투표를 통해 정부를 세워왔는데 매번 수립해온 정부가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최상의 진보정부이거나 보수정부라고 보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조선총독 관저 복원을 예로 들며 “지금 이 정부는 되게 순수하다”며 “복잡한 설명 없이도 왜 저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순수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순수하면 안 되고 유능해야 되고, 때론 교활해야 되고, 때론 자기 생각과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정부든 순수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서 검찰 인사 중용을 예로 든 뒤 “검찰총장은 임명도 안 하고 자기 측근을 장관 시켜서 하고 있지 않느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임명하면 말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힐난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지금 정부와 집권세력이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이 화난 상태로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가진 무기들이 검찰권이란 칼밖에 없구나.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다 실종되고 여야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의 법적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느냐”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칼이 펜보다 강하다”며 “물론 하다가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정치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최근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권 시절 안보 이슈화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정치를 하다 보면 옳지 않아도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도 있고, 더 큰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소한 양보를 하고 눈을 감아줘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법하고 다른 것”이라며 “이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몰아가면 예컨대 남북관계도 법으로는 다스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면 논리적으로는 다 상충하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에서는 그 특수한 인식을 하고 법에, 명시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은 넓게 열어주는 게 맞는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도 “용산 거기가 구중궁궐이다. 일반 시민과의 접촉이 완전 차단된 곳이고 문화적인 맥락도 없는 공간, 권력 행사만을 위한 공간”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공간도 삭막한 곳이다. 보고 있으면 엄청 갑갑하다”고 힐난했다.

옛 청와대를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재편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졸지에 유원지로 만들어 버리는 건 좀 너무 순수한 거 아닌가. 어떻게 비평을 못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도파민 중독 상태”라며 “기대보다 큰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과거 정부가 했던 것을 다 둘러 엎어서 감옥에 보내고 하면 도파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도파민이 덜 나오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 마약 중독 상태와 비슷한 상황인거 같다”며 “정상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안 되고.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 국회정상화도 여당쪽에서 ‘조금만 양보할 테니 국회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국회를 하자’ 하고, 여당에서는 ‘하든가 말든가’ 태도”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오셔서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보는 것이고, 이러면 정치라는 것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5년 간 이렇게 갈 거라고 본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