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초등학교 7세 입학 추진… 학부모·교사들 반발

교육부, 대대적 학제개편 예고

1년 빨리 입학… 취학연령 하향
4년에 걸쳐 만 5·6세 통합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도 ‘탄력’
尹 “방안 강구”… 자사고는 유지

교육부 학제개편 어떻게

동급생 ‘15개월’로 묶는 안 유력
대입준비 인원도 그만큼 늘어나
개편 첫해 입학생 전년比 5만명↑
학부모들 “경쟁자 늘어 어쩌나”
“특정 연령대 불이익” 교총 반발
유아교육 수요 감소 업계 파장도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 7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5세부터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려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우선 영유아(만 0∼5세) 단계에서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현재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가는 방식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지만, 2025학년도부터 한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어 4년에 걸쳐 만5·6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당장 2019년 출생아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7세에 2018년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2019년 4월∼2020년 6월생이 한 학년이 되는 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학제개편안이 추진되면 교육부의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유아보육(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12월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등을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편입 앞당겨 교육 격차 해소”… 시행 초기 혼란 우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학제개편안은 단계적으로 만 5세(한국 나이 7세)와 만 6세(〃 8세)를 통합해 수년에 걸쳐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2025학년도부터 한 해 입학생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생까지는 만 5·6세가 섞여 학교 교육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등 유아교육 수요자가 감소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급생 단위 ‘12개월+α’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도 빨라지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격차 해소’도 꺼내 들었다. 그는 “경제적 소외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하루빨리 공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학제개편을 통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학제개편이 추진된 적은 없다. 이번 정부 방안 역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만 5·6세가 함께 입학하는 학제개편 과도기 연령대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된다.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라 15개월씩 묶어도 동급생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15개월’ 안이 실행될 경우 개편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동급생 규모가 전년보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출생아 통계를 근거로 추산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상 인원은 41만명(2018년 출생아 32만7000명+2019년 1∼3월 출생아 8만3000명)이다. 이는 전년(35만8000명·2017년 출생아)보다 5만2000명(14.5%)이나 늘어난 규모다. 2018년∼2019년 3월생 부모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아이만 대입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학제개편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9년 1∼3월생은 당장 2년 8개월 뒤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데다가, 많게는 14개월가량 빨리 태어난 아이와 같은 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는 동급생 규모가 전년보다는 줄게 되지만, 학제개편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매년 입학생이 5만명가량 늘어난다.

◆학부모·교사·유아교육업계 등 거센 반발

학제개편 방안을 들은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2018년생 자녀가 있는 최모(44)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대입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8만명이나 늘어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19년 3월생 자녀가 있는 김모(35)씨도 ”1년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과 학교에 가면 계속 뒤처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가 학교에 가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일찍 학교에 간다고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