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장시대 법”… 52시간 개편 고삐 죄는 정부

이정식 고용장관, IT기업과 간담회

당국이 주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만나 “현행법은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네이버, 당근마켓, 라인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쿠팡 등 주요 IT 기업의 근로자 및 인사·채용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네이버, 당근마켓, 라인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쿠팡 등 주요 IT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현행법은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의 상황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한편, 제도 개편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과 고려해야 할 부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호 조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근로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상당 부분 공감이 됐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