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불송치…남은 사법리스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을 소명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과 함께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된 KBS 최철호 PD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송치했다. 다만 최 PD가 이 후보를 명예훼손 고소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와 함께 특정 검사를 가장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검사 사칭 혐의 인정돼 벌금 250만원,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지난 2월 대선 선거공보물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소명한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는 소명을 기재했다. 즉 최 PD가 사칭을 주도했고, 자신은 그를 도운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최 P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 인격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로 결정돘지만 이 의원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쌍방울이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내달 9일이면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도 소환조사하는 등 기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지난번처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 (이 의원을) 천하무적을 만드는 거다. 그럼 다음 대선은 보나 마나 이재명 이렇게 되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