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민생… ‘이재명·김건희 사법리스크’ 전면전 양상

민주, 검찰 李 소환 통보에 반발
조정식 “김대중 납치 사건 연상”
金여사 특검·국정조사 카드 검토
내부 강행 의견 속 ‘신중론’ 대두
국민의힘 “일절 응하지 않겠다”
5일 이원석 청문회서 맞붙을 듯

검찰이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만지작거리며 반격 카드를 고심 중이다. 민생을 논해야 할 정기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예정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여야의 사법 전면전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野 “金여사 의혹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남제현 선임기자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9일)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명절 밥상에 김 여사 대신 이 대표를 화두로 올리기 위해 ‘기획 소환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에서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한 정황이 녹취록에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는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경찰은 김 여사의 대학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 의혹과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허위 경력 관련 수사는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 여사 관련 수사 여러 건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 해명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검토 중이다. 새 지도부 ‘강성’ 의원들이 ‘김건희 특별법’에 적극적이다. 여야 합의가 관례지만,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등에 업고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신중론’이 앞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이나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맞불 놓듯 한다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분열된 국민의힘이 다시 뭉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수사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형창·박미영·이종민·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