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정부 대책 마련을” 한농연 전북연합회 집단 삭발 항의

전북지역 농민들이 지속하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속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등 농축산물의 자동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농업 예산을 4% 이상 확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완주군의회 등 지방의회도 이에 공감하는 결의문을 잇달아 채택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연합회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소속 농업인들이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쌀 등 농축산물 가격 보장을 요구하며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나락 더미로 폭등하는 기름값 등을 때려잡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산기 쌀값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속해서 하락해 올해 9월 5일까지 1년 새 27.5%나 폭락했다”며 “게다가 추수기를 앞둔 최근에는 산지 나락값이 30% 이상 폭락하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파로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고 비료와 농약, 사료, 기름값이 폭등하는 상황인데도 유독 나락과 쌀값만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응책이 요구되지만, 최근 공공비축쌀 45만t 매입 발표 이외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는 쌀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계에서 제시한 변동직불제 부활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재협상, 대북 지원 등 여러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 기본권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온 농민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체 회원 18명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제히 삭발식을 감행하며 45년만에 최저가로 떨어진 쌀값·나락값 대란의 책임을 윤석열정부에 물었다.

이들은 또 정부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 의무화와 농업 예산 4% 이상 확보,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재협상, 지자체 차원의 조곡 수매가격 보전대책 수립, 농업 생산비 보전과 농민 생존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쌀 등 농축산물 가격 보장을 요구하며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단체 삭발을 하고 있다.

노창득 한농연 전북회장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농업이 시장 논리에 막혀 물가 인상의 요인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비룟값과 농약값, 기름값, 사룟값은 모두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산물은 가격결정권이 없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게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쌀값 문제의 심각성과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북청과 도의회, 국민의 힘, 민주당 전북도당 등에 전달하고 정부와 지도부에 적극 건의해 농축산물 가격보장 문제 해법을 찾는 데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 향방에 따라 오는 11월 전국 농민 총궐기 투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는 이날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채택한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각 지방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제와 변동직불금제도 시행,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규성 의원은 “지난해 8월 20㎏들이 쌀 한 포에 5만5630원이던 소비자 가격이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는 4만2522원으로 23.6% 급락했다”며 “이로 인해 일부 농민은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쌀 소비량 위축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민들이 즉각적인 시장 격리제를 요구했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시장격리를 시행하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