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대구시의원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미분양 8000가구”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8000가구가 넘어서며 '분양시장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심각해진 것은 대구시의 잘못된 주택 공급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박소영 시의원(동구2·건설교통위원회)은 최근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8월 말 기준 8301가구에 달한 것은 지난 몇년간 과열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관망해온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소영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박 의원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심각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말 중구·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등 5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앙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분양이 급증한 것은 2018년부터 4년간 12만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고, 2024년까지 총 9만3000가구의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과잉공급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며 “미분양 주택 문제는 주택시장과 부동산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미분양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주택시장이 과열됐는데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주택사업을 승인해준 대구시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대구시가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 물량 조절에 적극 개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