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체서 2년간 수의계약 400건… 전북 지자체, ‘일감 몰아주기’ 남발

전북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2년 간 공사와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을 위해 체결한 계약 2건 중 1건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이 기간 특정 업체 1곳과 총 400건이 넘게 계약하는가 하면 지방계약법에서 금지하는 분할 계약한 사례도 드러났다.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횟수와 금액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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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11일 발표한 ‘전북 14개 시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1인 견적을 통해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4만1824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8만2274건)의 54.2%를 차지했다. 이는 지방재정365에서 공시한 2020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전국 평균 31.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자체별로는 군 단위가 시 지역보다 높은 편이었다. 진안군은 83.0%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 71.2%, 무주군 68.6%, 임실군 66.2%, 부안군 63.9% 등 순이다. 반면 익산시는 39.7%, 전주시 37.7%, 남원시 27.6% 등이며 군산시는 23.2%로 가장 낮았다.

수의계약 사유는 2000만원 이하와 여성·장애인 기업 비중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은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안군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 관련 계약을 100% 수의로 체결했고, 80%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자체도 6곳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이나 ‘미세먼지 차단숲’ 등 사업은 도시숲법에 따라 민간업체도 수주할 수 있으나, 전주시 등 모든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산림조합과 계약해 차별 논란을 야기한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고창, 장수 등은 특정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최고 21건(54억원)이나 돼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동일 업체와 100회 이상 반복 계약한 지자체들도 있었다. 정읍시는 용역을 특정 업체에 수의로 100회(15억3000만원) 맡겼는데, 1000만원 이하 계약을 포함하면 같은 기간 428건(25억3000만원)이나 됐다. 고창군도 한 업체와 2년 간 100건(16억30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 임실군과 진안군은 각각 16개 업체(180억원, 181억9000만원)와 최소 50회 이상 반복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같은 날 동일 업체와 다수 계약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동일 업체에 몰아준 사례도 많았다.

전북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의계약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절차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계약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