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병호·이관섭 공수처에 고발… 박홍근 “휴대전화 압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외에 감사원 관계자 3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며,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애초 고발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인숙, 김승범, 박법계, 기동민, 김남국 의원. 뉴시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이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표적 감사했고,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열차 이용 내용을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히 여권이 사퇴하라고 압박해 온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감사원이 요구한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는 정치·하명 감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와 관련해) 오늘 또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게 보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자 보고의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게 불똥이 튈까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었다”라며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정감사를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