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력 예방교육 안 들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회의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분석
2020·2021년 모두 참석 33명뿐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조차도
법정 의무교육 불구 ‘나몰라라’
“성범죄 대한 경각심 부족” 지적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2020년, 2021년 4대 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의원이 단 3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 299명의 11%에 불과하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의원도 이수 대상이다. 국회는 의원의 위계가 강하게 작동하는 탓에 대표적인 ‘성범죄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무소속(의혹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보좌관 성폭행 의혹,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 등 사건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원 대부분이 성폭력 예방교육마저 듣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정치권의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세계일보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현역 의원의 2021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은 32.1%(299명 중 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수율도 19%(299명 중 57명)에 불과했다. 두 해 모두 이수한 의원은 33명으로 현역 의원의 11%에 그쳤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의 이수율도 저조했다.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부의장은 2020년, 2021년 모두 미이수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부의장은 두 해 모두 이수했다.

여가위도 올해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제외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2020년, 2021년 교육을 모두 미이수하거나, 한 해만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유정주,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도 두 해 모두 교육을 받지 않았다. 권 위원장 측은 “민주당에서 실시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은 모두 이수했다. 그것으로 갈음이 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수율이 낮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김상훈 비대위원은 두 해 모두 미이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주혜 비대위원은 2021년 교육만 받았다. 두 해 모두 이수한 지도부는 정점식 비대위원 한 명뿐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도 두 해 모두 미이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장경태 최고위원은 2021년에만 받았다. 박찬대 최고위원만 두 해 모두 이수했다. 올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는 2020년, 2021년 교육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수율은 2020년, 2021년 각각 11.3%, 23.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각각 23.7%, 34.3%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황훈영 부소장은 “국회 내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를 자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야 모두 경각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4대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국회의원 명단>

◆의장단

김진표 국회의장(무소속) 정진석 부의장(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김상훈 비대위원 전주혜 비대위원

5선: 조경태

4선: 권영세 김기현 박진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3선: 권은희 김도읍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유의동 윤영석 이종배 이채익 장제원 조해진 하태경 한기호

재선: 강기윤 김성원 김정재 김희국 류성걸 박성중 송석준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양수 이용호 이철규 이태규 정운천

초선: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형동 김희곤 박대수 박성민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유상범 윤주경 이용 이종성 이주환 전봉민 정경희 정동만 정찬민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6선: 박병석

5선: 안민석 이상민

4선: 김상희 노웅래 안규백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홍영표

3선: 김경협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유기홍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이학영 전해철 전혜숙 진선미

재선: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교흥 김두관 김병욱 김성주 김영진 김영호 김정호 김종민 김한정 맹성규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옥주 신동근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상헌 이재정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조승래 조응천 진성준 최인호 한병도 황희

초선: 강득구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김남국 김민철 김병주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회재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서동용 서영석 소병철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을) 이용우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정일영 정태호주철현 천준호 최종윤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정의당

초선: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기본소득당

초선: 용혜인

◆시대전환

초선: 조정훈

◆무소속

3선: 박완주

초선: 김홍걸 민형배 윤미향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국회의원 명단>

◆의장단

김진표 국회의장(무소속) 정진석 부의장(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김상훈 비대위원

5선: 조경태

4선: 권성동 박진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3선: 권은희 김도읍 김태호 박대출 박덕흠 유의동 윤영석 이종배 이채익 장제원 조해진 하태경 한기호

재선: 김정재 김희국 류성걸 박성중 송석준 송언석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용호 임이자 정운천

초선: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영식 김용판 김웅 김형동 김희곤 박대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이용 이종성 이주환 전봉민 정경희 정동만 정찬민 조명희 지성호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5선: 변재일 이상민

4선: 김상희 노웅래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통일부 장관 재직 중 이수) 홍영표

3선: 김경협 김민석 민홍철 박범계 유기홍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학영 인재근 전혜숙 한정애

재선: 고용진 기동민 김교흥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김윤덕 김종민 맹성규 박용진 박주민 백혜련 서삼석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어기구 유동수 이상헌 이재정 정춘숙 조승래 황희

초선: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회재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서동용 서영석 소병철 송재호 신영대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원택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정일영 정태호 주철현 천준호 최기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

*2021년 이수 명단에 ‘이수진’ 포함돼 있으나 국회사무처가 동명이인 미구분해 파악 불가.

◆정의당

초선: 배진교

◆무소속

3선: 박완주

초선: 김홍걸

자료: 국회사무처

김병관·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