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호지출액 46조2296억원
202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환경보호를 지출된 비용 비중이 2.39%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환경부는 2020년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2296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은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을 25일 공개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 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다.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한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민환경보호지출을 GDP로 나눈 값이다.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전년(44조1897억원) 대비 4.6% 늘었다. 기업이 53.8%(24조8515억원), 정부 37.7%(17조4175억원), 가계 8.5%(3조9111억원)로 구성됐다.
환경 영역별로 보면 폐수가 38.8%로 가장 컸다. 대기 22.6%, 폐기물 20.8% 등 순이었다.
2020년 기준 대기 지출 비중이 폐기물을 제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기 지출 비중은 2019년 12%, 2020년 18.2% 늘었다. 2년 연속 10% 이상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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