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MB 시절 아이들 사지로 내몰아” VS 이주호 “자사고 부작용은 인정하지만…”

안 의원 “국민과 아이들에게 그 당시 경쟁교육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이 후보자 “다양화·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 체제로 가는 부작용 있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앞). 국회 사진기자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시행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이 결국 고교 서열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아이들에게 그 당시의 경쟁교육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교육) 다양화·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 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이 “미안한 마음은 있느냐”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MB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확대하고 마이스터고 등 새로운 특수목적학교를 도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자사고가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는 지적에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자사고를 처음 만들 때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마이스터고 등과 함께 다양화에 대한 노력을 했다”면서 “다양화 정책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양화 정책에 문제가 제기되면 (나아갈 방향은) 개별화라고 생각이 든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다양화의 많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줄세우기’ 논란을 낳은 ‘일제고사’(전국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선 “부작용이 있었지만 당시 학력 격차 축소 등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전국 교육감들이 ‘MB시절 방식의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는 평가를 통해서 밝혀진, 뒤처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필고사 형태이고, 일시에 하기 때문에 경쟁 압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모든 학교의 참여를 의무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라며 일제고사 재실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누가 또다시 장관직을 추천했는지 물었다.

안 의원이 “누가 추천했나. 김대기 비서실장 아닌가. 추천을 받고 선뜻 받아들였나”, “‘MB 줄 세우기 교육의 설계자’ 이주호라고 하면 억울한가. 행복은 성적 순이라고 생각하나. MB 시절 왜 그렇게 아이들을 줄 세웠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장관직 제안에 많이 고민했다”면서 “저는 교육의 다양화를 주장했고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교육 체제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했다. 반대 목소리를 듣고 성찰 중”이라고 답했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