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곳 중 59곳 위험도 ‘빨간불’
전남·강원·경북, 전체 54% 차지
경기 가평·부산 서구 등도 ‘우려’
우리나라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을 넘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지역 간 인구 이동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멸위기지역 중 소멸우려지역은 50곳(21.9),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 지역은 9곳(3.9)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의 54.2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었지만, 소멸우려지역에는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광역시인 부산 서구·영도구, 울산 동구 등도 포함됐다.
이들 6개 지역 중 5곳의 2018∼2020년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부산 영도구와 울산 동구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광역시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매년 6∼8의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고,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만9000원(작년 기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수도권 경제 침체가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수준에 따라 지방 입지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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