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5% “폐기물 타지 처리 불가피”… 인천 38%만 동의 [심층기획-폐기물 7000t의 딜레마]

폐기물·재활용 국민인식 설문

열에 아홉 “폐기물 발생 多”
19세∼20대 84.9%… 60대 이상 95.9%
계속 는다는 인식도 연령 높을수록 ↑

인천시민 “매립지 연장 NO”
11.7% “지역간 폐기물 이동 절대 불가”
거주지 주변 소각장 건설엔 75% “반대”

분리배출 따른 효과 “글쎄”
10명 중 7명 “분리배출 잘한다” 응답
실제 재활용 30%… 생산단계부터 줄여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국내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10명 중 8명은 폐기물이 계속 늘어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에 대해선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역에 따라 답변 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폐기물 많고, 계속 늘어” 인식… 실제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나 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선별장은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물재생센터’로, 쓰레기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로 바꿔서 불러도 보지만 그렇다고 이런 시설을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은 없다.

매립장으로 향할 수 없게 된 ‘7000t의 딜레마’를 풀려면 어딘가 소각장을 더 짓거나 재활용이 될 법한 폐기물을 골라낼 선별장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 전쟁’이 잠복해있다는 뜻이다.

세계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폐기물과 처리시설, 재활용 등 전반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응답자의 91.1%는 많다(‘많은 편’ 63.2%, ‘매우 많다’ 27.9%)고 느끼고 있었다. 흥미로운 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많다는 응답률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19세∼20대는 84.9%가 ‘많다’고 답했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2∼3%포인트씩 그 비율이 늘어 60대 이상은 95.9%로 올라왔다.

폐기물 발생 추이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9세∼20대는 74.2%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3.7%는 ‘큰 변화 없다’고 답한 반면, 나이 든 세대일수록 계속 늘어난다는 응답자가 늘어 60대 이상은 87.1%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1.9%가 ‘큰 변화 없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82.8%가 늘어난다고 인식했고, ‘줄어든다’는 응답률은 1.6%에 불과했다. 줄어든다는 답변은 모든 연령대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실제 우리나라 폐기물의 양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고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90년대 초다. 1991년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368만t으로 정점을 찍었다. 국민 1명당 한해 778㎏을 버렸다. 그러다 1990년대 말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과거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연탄재가 급감한 데다 1995년 전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영향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00년대 들어 한동안 폐기물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5∼6년 전부터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 2020년엔 1990년대 중반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심각한 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다.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원료나 오니 등이 여기 해당되는데 2000년에 비해 2배, 특히 최근 5년 새 43%나 늘었다. 증가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많은 부분이 다시 재활용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발생량 자체가 늘다 보니 소각량 자체는 2010년대 내내 거의 변함이 없다.

◆폐기물 지역 간 이동… 서울 55% “어쩔 수 없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선 일부 지역으로 ‘쓰레기 몰아주기’가 벌어진다.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에 46.3%는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서울시민은 55.0%가 이렇게 답한 데 비해 인천시민의 응답률은 38.3%로 떨어졌다. 충북 역시 응답률이 31.0%로 낮았다. 인천은 서울, 경기의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곳이고, 충북은 청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논란이 되는 곳이다.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제주 역시 응답률이 33.3%에 그쳤다.

지역간 폐기물 이동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제주(25.0%), 인천(11.7%) 등이 비교적 높았고, 서울시민은 3.1%만 이와 같이 답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로 이뤄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사용 연장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타 지역 쓰레기를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금지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에 56.7%가 동의했고, ‘매립지 용량이 찰 때까지 연장 사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겨우 1.6%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다.

2026년 수도권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하루 수천t씩 땅에 묻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당장 소각장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도 폐기물 처리 방법 가운데 ‘재활용-소각-매립’ 순서로 환경에 이롭다고 답해 매립보다는 소각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설문에서도 님비는 여실히 드러났다.

‘거주지 주변에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74.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별 응답률은 비슷했다.

반대 이유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돼서’가 가장 많았고(중복응답 75.0%), ‘시설 주변 악취가 우려돼서’(51.8%),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소음·악취 때문에’(42.4%), ‘집값 하락이 우려돼서’(9.3%), ‘지역 이미지 하락이 우려돼서’(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재산상의 불이익보다는 건강과 생활상의 불편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주변에 소각장 건설이 결정됐다면 어떤 조치가 필수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서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다. ‘오염물질 배출 정보 실시간 공개’(51.7%, 중복응답)와 ‘주민 건강 영향 추적조사’(50.7%)가 비슷하게 나왔고, ‘세금 혜택 등 현금성 지원’(38.2%)이 3위로 조사됐다. ‘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을 원하는 이들도 33.2%였다.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분리배출, 노력에 비해 성과 아쉬워”

분리배출(분리수거)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1995년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분리배출은 자연스런 우리의 일상이 됐지만,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나온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72.1%)은 본인 스스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비율은 22.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5.0%에 그쳤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재활용 수준에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39.8%는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고 22.1%는 ‘높은 편’이라고 했다. 개개인은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놓은 폐기물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로 시민 54.0%(중복응답)는 ‘과대포장 등 필요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분리배출하기 어렵게 생산된 제품이 많아서’라는 답변이 44.7%로 뒤를 이었다.

‘시민들이 원칙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41.2%, ‘수거 과정에서 다시 섞이기 때문에’ 38.7%, ‘기관·지자체마다 지침이 달라서’ 9.0%, ‘선별 업체의 선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8.0%로 각각 조사됐다.

즉, 분리배출에 드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건 쓰레기를 덜 버리고, 더 잘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생산단계부터 쓰레기를 조장하는 시스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폐기물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장부상 재활용률’은 매우 높지만, 통계 착시 요소가 많다. 가령 재활용 업체에 도착한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으로 잡는다거나 폐기물을 소각한 에너지 회수까지 재활용에 포함하거나 하는 식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전국 시행에서 세종·제주로 축소 시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32.9%)이라는 의견과 ‘잘못된 결정’(36.4%)이라는 의견이 비슷했다. 다만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신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가 34.0%로 가장 많아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보다는 설계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