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野 단독으로 법안소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과방위 제2소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SK C&C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고를 계기로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