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대 지방세 체납 故 전두환, 겨우 300만원만 납부

고액·상습체납 1만1224명 공개

‘체납왕’ 담배업자 김준엽 190억
법인 1위 용인역삼구역개발조합
全 지난해 사망해 명단서 제외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방세 체납액 9억8000여만원 중 지금까지 3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망함에 따라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지방세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021년 1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공동취재사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사망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자에서 빠졌다. 전 전 대통령의 총 체납액은 9억87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체납액 9억9000만원 중 올해 300만원을 납부해 체납액이 줄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시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8년 12월 압류한 병풍 감정평가금액 6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분납하기로 하고, 올해 9월부터 납부를 시작했다. 이달까지 300만원을 냈고, 내년 2월 안에 나머지 3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다만 병풍 평가액 외엔 현재까지 추가 징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 지방세를 내야 하는 단독 상속인 이순자씨가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전두환 회고록 지식재산권뿐인데, 현재 출판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 추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방법이 없지만, 추후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전국 지방세 ‘체납왕’의 불명예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씨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원을 체납한 임태규(51)씨,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안 낸 박정인(71)씨가 각각 2위, 3위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 공개자까지 더하면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씨가 2위이며 임씨는 3위로 내려간다.

사진=뉴시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와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가 각각 29억3400만원, 25억94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뒤를 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자 1위는 장승호(57)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이행 강제금 16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이천한옥마을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8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행안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