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졸속추진’ 논란… 道·강원연구원 엇박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등 핵심용역을 맡은 강원연구원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명의로 강원연구원에 용역 결과 제출을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까지 발송,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강원특별법)이 자칫 졸속 추진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강원연구원에 ‘강원특별자치도 연구용역 과업 수행 점검’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용역을 맡은 강원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의견 등이 담겼다.

강원도청 전경

도는 공문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성과물이 (강원연구원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강원연구원 측에 과업 수행 체계 점검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처럼 강원연구원이 제대로 된 연구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자 일부 도 현업부서에서는 연구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도 일부 분담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도가 연구원에 5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비를 지급했음에도 제대로 된 연구관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는 기본적인 초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원특별법)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강원연구원과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상출범을 위해서는 내년 4월 임시국회 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달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과 발전구상 및 세부 특례안 작성을 완료, 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처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반면 용역을 맡은 강원연구원은 "용역 준공일은 내년 3월 9일까지"라며 강원도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달 내 강원특별법 개정안 초안 완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11월이 며칠이나 남았느냐"며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강원연구원 때문에 법안 개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와 강원연구원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연구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체제 출범 이후 연구원이 고유 업무인 연구보다는 일반 행사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최근 논평을 내고 강원연구원을 향해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라며 고유 업무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도와 강원연구원은 지난 8월,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와 강원연구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전략 산업 등 사업 특례 발굴과 법제화를 위한 조문 신설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춘천=박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