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상민에 마지막 기회 준다”는 박홍근…해임 건의안 가결 태세

박홍근 “재난안전 예방·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상민 장관의 실책 명백”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30일 발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고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한 점을 알리면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해임 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이라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이상민 장관 치하의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증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예고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안건으로 보고되게 하고, 이튿날인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으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게 자기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에 민주당은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이 이 장관이 ‘눈을 부릅뜬’ 상황에서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외치다 이젠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까지 꺼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덜컥 받으니 더 소리 지를 게 없었나”라며 “애절한 척 주장했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은 그냥 했던 시끄러운 소음이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에게는 이태원 비극도 그저 정쟁의 소재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의 도구에 불과했던 게 확인됐다”며 “역사에 짓고 있는 죄를 어찌 씻으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