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카카오사태 재발방지 법안 구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 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의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들로 구성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골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SK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나면서 발생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그 현황과 조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