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노조원 협박’ 화물연대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에 기반한 쟁의 행위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비노조원 협박 사례에 대해 보고를 받고는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파업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 협박 즉 쇠구슬로 무장하고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사고를 유발할 폭력 도발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국민과 국가경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 가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란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고, 우리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노동자와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 건설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와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며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6일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에 파업 참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 구슬이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물차에 날아온 쇠구슬 추정 물체. 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 조합원의 현장 복귀 흐름이 나타나자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다. ‘주유 대란’ 우려를 낳은 유조차(탱크로리) 파업 문제도 군 탱크로리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급 체제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6일로 예고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내부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내주 초인 오는 5∼6일 추가 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행히 시멘트는 평상시 대비 46% 출하로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과 반출입량도 회복하기 시작했다”며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