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상·하원 합의안 “주한미군 현행 2만8500명 유지”

2023년 1118조 국방예산 지침 담겨
모든 역량 동원 韓에 확장억지 제공
주한미군 요청 운영 예산 전액 반영

미국 연방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는 7일(현지시간) 상·하원이 합의한 NDAA 수정법안을 공개했다. NDAA 법안은 약 8470억달러(약 1118조400억원)의 내년도 국방예산 사용지침을 담고 있다. 44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한반도를 포함, 중국과 대만 러시아 전략 등 미국의 국방 전략이 총망라됐다.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의 모습. 워싱턴=AFP연합뉴스

내년 한·미 동맹결성 70주년을 맞는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894억3790만원)를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는 국방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달러(2조6400억원)씩 모두 100억달러(13조2000억원)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의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하도록 했다.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의 국방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이번 입법으로 중국의 반감을 살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2020년 NDAA에 추가된 태평양억지구상(PDI) 예산으로 115억달러(15조1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항목 외 필요시 등을 대비해 별도로 10억달러(1조3200억원)를 추가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러시아 관리를 G20(주요 20개국) 회의를 비롯해 주요국 대표 은행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규정은 일부 후퇴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와 계약자들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즉시 혹은 2년 내 중단하도록 한 규정에서 향후 5년 내로 조항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