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포함 31개국 “北 최악 인권침해국”…안보리 공개논의 촉구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이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 후 약식 회견에 나선 유엔대사들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31개국을 대표해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리가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부”라고 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신화연합뉴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성명에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해 고문, 강제 노동, 즉결 처형, 젠더 기반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들은 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도 표현, 정보, 심지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권리와 자유는 체계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다른 나라 국민이 즉결 처형,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 등 북한의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인권 상황, 일본인 납북 및 모든 강제 억류 외국인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피구금자, 피랍자, 실종자를 즉각 집으로 돌려보내고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데도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국내외 강제 노동이 무기 개발의 자금을 대는 수단이라면서 “지금 세상에 그런 잔혹 행위가 설 자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사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내년에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등이 동참했다.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에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손을 잡은 채 나란히 걷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성명에 7개국만 동참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한국도 불참했다.

외교부는 “처음으로 핵무기와 인권의 직접 연관성도 공동 발언문에 포함되었고 공식회의 촉구도 우리측의 요청으로 강하게 표현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게 대응해왔으며, 금번 안보리 토의 추진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탈북자와 만나 대화한 사연도 공개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안보리 회의 직전 약식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며 이틀 전 노아 박이라는 이름의 탈북 청년과 만난 이야기를 꺼냈다.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인 박씨의 부친은 상습적으로 가족을 폭행하다 박씨가 14살이던 어느 날 모친을 흉기로 찔렀다고 전하며 “가부장적인 북한의 법규 때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 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