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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독 정상회담, 우크라 지원·나토 확대 '분수령' 되나

입력 : 2023-02-17 08:08:33 수정 : 2023-02-17 0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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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3월3일 백악관에서 바이든과 만나
우크라 지원, 나토 확대 등이 '핵심 의제'
'정찰풍선' 비롯 中 안보 위협 거론될 듯

미국과 독일이 다음 달 초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차일피일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러시아에 맞서 나토를 강화할 것인지도 대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은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만남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숄츠 총리가 3월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다는 것이다. 2021년 말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 이어 취임한 숄츠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숄츠 총리의 방미는 미국과 우리의 오랜 나토 동맹인 독일의 깊은 우정을 재확인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며, 미·유럽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설명처럼 이번 미·독 정상회담은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겨 장기화하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나토를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은 나토와 더불어 서방의 양대 기둥인 유럽연합(EU)을 이끄는 국가다. EU 역내 경제규모 1위를 자랑하는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에 있어 다른 EU 회원국들을 움직일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춘계 대공세가 막 시작된 시점에 ‘미국·유럽이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를 더욱 확대할 것’이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2월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두 정상은 러시아에 맞서 나토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두고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터키)가 ‘핀란드 먼저 가입시키고 스웨덴은 뒤로 미루자’는 의견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는 스웨덴이 튀르키예에 비우호적 태도를 보여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불만이 작용한 결과다.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나토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튀르키예가 끝까지 반대하면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동시 가입은 물 건너간다.

 

그간 ‘핀란드와 스웨덴은 반드시 함께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 온 나토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튀르키예를 설득할 묘수를 찾는 한편 핀란드 우선 가입안의 실현 가능성 및 장단점 등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중국 정찰풍선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인지도 관심사다. 미국 영공 위로 정찰풍선을 보낸 중국의 행위는 주권침해로서 마땅히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독일 등 EU 회원국들 사이에도 형성돼 있다. 백악관은 “미·독 두 정상은 중국이 제기하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지속적 공조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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