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청년·소상공인… 강원 복지정책 전면에

김진태 지사 “취약층 자립 지원”

육아기본수당 대상 만7세로 확대
소상공인 경영자금 2000억 투입
대학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키로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복지 예산으로 수천억원의 사입비를 투입, 이른바 ‘강원도형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임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정이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로 변경, ‘김진태표 복지정책’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2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는 민선 8기 강원도정 주요 추진 방향으로 육아·소상공인·청년·대학생 복지 지원 정책을 앞세웠다. 대표 정책으로는 육아기본수당의 만 7세까지 확대 방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투입, 도내 출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이다. 모두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사업비만 도비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민선 8기 강원도정 출범과 함께 1조원가량의 채무 감축을 목표로 ‘긴축재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지만 필요한 곳에 ‘쓸 땐 쓰겠다’는 김 지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내부 평가다.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전임 도정 주요 정책임에도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원 대상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만 4세까지 지급되던 육아기본수당(월 50만원)을 만 7세까지로 확대, 월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정책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전임 강원도의회에서도 ‘포퓰리즘’ 비판이 있었지만 김 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포퓰리즘은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에는 춘천시를 시작으로 강릉시 등 도 주요 거점 지역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육아정책 토크쇼’를 열며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도 강화됐다. 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 12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규모는 업체당 5000만원이며 2년간 2%의 이자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0.8%)를 신규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13일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도내 청년·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도내 청년·대학생은 연간 2000여명으로 추산됐으며 관련 사업비도 편성된 상태다.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복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청년, 소상공인 등 도민들에게 기회를 드려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일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도민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