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상승률 목표치 3%로 상향, 바람직하지 않아”

“물가 안정 저해, 환율 절하 요인 될 수도”
부동산 재테크 대상으로 삼는 흐름에 경고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2% 수준인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재테크 대상으로 삼던 과거 추세가 계속될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치 상향은)확고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올리면) 물가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환율을 급격히 절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그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실증분석이 있다”며 목표치 상향을 고려하려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 뒤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목표치 상승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 논의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끝난 뒤 다시 낮은 인플레 수준으로 돌아갈지, 아닐지에 달려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부동산을 재테크 대상으로 삼는 기존 흐름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총재는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잡혀있다. 이자율 등을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답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지난 2년 간 집값이 40% 오른 뒤 20여%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라며 “집값이 너무 빨리 하락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나 관찰 중이나, 올해 1~2월을 보면 하락 속도가 완화돼 금융 연착륙 가능성이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의 시중은행 과점구도 개입에 대해서는 지지와 우려를 함께 표했다. 이 총재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고, 이윤 발생 시 성과급 지급보다는 금융안정을 위해 출자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은행산업 발전이나 민간 중심으로 가는 것을 너무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돈 놀이’ 비판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 변동금리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 예대마진으로 인한 이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이 있다”며 “20∼30년짜리 부동산 대출을 고정금리로 내주려면 은행들이 위험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채 20∼30년짜리 선물시장 등이 없어 은행의 위험 회피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한은 뿐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