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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구절벽 시책 발굴 드라이브

입력 : 2023-03-23 01:10:00 수정 : 2023-03-22 2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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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도교육청과 정책 마련 추진
도내 임산부에 유공자에 준해 예우
대응 우수 시·군 성과급 지원도 확대

충북도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체계 개편 등 총력전을 펼친다.

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선 8기 도내 인구 유입 및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현황을 논의·점검하기 위해서다.

전담팀은 도교육청과 함께 초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한다. 또 임신과 출산, 돌봄, 아동복지, 모자보건, 청년·여성 일자리, 외국인, 귀농·귀촌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앞서 도는 올해 인구정책 전담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여기에 인구정책 자문위원회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컨설팅, 외국인 실태조사 및 정책참여단 운영 등에 들어갔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에 관심을 두고 노력한 시·군에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평가와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가 유입을 위해 외국인 지원 종합대책도 세웠다.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에 시범 운영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내년엔 6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도내 출생아에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도 5월부터 지급한다. 올해 출생아는 300만원, 1세 100만원, 2∼4세 200만원씩 매년 지원하며 내년 출생아는 1세 100만원, 2∼5세 200만원씩, 6세 100만원을 매년 지급한다.

도는 도내 거주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한 예우를 하는 ‘임산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 교통편의, 입장료 감면, 금융기관 전용 창구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농협과 임산부 전용 창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군과는 임산부 주차구역, 시내버스 지정 좌석 확대 등도 논의한다. 도내 휴양림이나 공공기관 이용료 감면도 검토 중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 출생아 수는 7456명으로 전년보다 743명 줄었다.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년도 7위에서 14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유입 인구는 5201명 증가했으나 30대 미만 연령층에서 1387명이 이탈해 청년층 감소에 따른 저출생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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