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환유예조치 9월 종료
1월 연체율 2년새 2배나 급등
금리인상에 부실금융 우려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세 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였다. 자영업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정부의 상환 유예 조치도 끝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인 차주 100만명으로 구성된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식별했다.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한 뒤 전체 차주로 환산해 대출 규모를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4분기 900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원으로 1년 만에 100조원 넘게 늘었다. 대출 규모는 4분기에도 계속 불어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경기는 회복됐으나 자영업자는 여전히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고 물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가 많아 대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체 자영업 차주 중 56.4%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이나 대출 상품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일반적으로 다중채무자는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 채무자로 분류된다. 여기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차주에게 2020년 4월부터 제공해 온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9월로 종료된다. 9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원리금 상환에 나서야 하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3%포인트 인상해 갚아야 할 금액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자영업 대출자가 ‘금리 인상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연체율 상승, 대출 부실 등 금융권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종료 후 (자영업자 대출 부담이) 심화하면서 은행권 부실 위험이 커질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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