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분열 정치 이번엔 끝내자”… 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혁 토론

세부안 이견… 합의안 도출 난항

“지금의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정치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우리 정치는 기득권에 안주해서 고장 난 컴퓨터처럼 버퍼링만 계속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회의원들은 1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를 ‘승자독식 제도’, ‘양당독점 제도’ 등으로 표현하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차는 물론 의원들 간에도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갈려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비례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정반대 해법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비례제 축소·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례제 폐지론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비례제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비례대표가 늘어야 지역에만 매몰되지 않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외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 정당의 활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위는 13일까지 총 나흘간 개최된다.

김병관·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