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배구선수 조재성 징역 1년 구형…조씨 “평생 반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감면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첫 재판에서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정에서 나오며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처음부터 면탈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커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입영을 어느 정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결코 면제나 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닌 점, 범행 진행 중에도 중간에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던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인 건선을 이유로 다시 검사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쯤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병역비리 수사를 벌여 브로커 구씨와 김씨를 비롯해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147만원을 추징보전 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