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러 침공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핵 포기를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행위의 자제를 촉구한 것은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염두에 둔 문구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는 CVIA(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를 제시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원래 CVIA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에 나서게 한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이번에는 포기 대상을 핵무기, 현존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만큼 북한에 대한 더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일본, 미국, 한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G7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0쪽 분량의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러시아의 침공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러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G7 성명을 중국에 대한 ‘먹칠’, ‘공격’, ‘난폭한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며 의장국 일본 등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리를 상대로 한 선전포고에 확고하고 일관된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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