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추경 123억 구의회서 삭감…“주민편익 사업 발목 잡혀” [서울광장]

서울 동대문구는 구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 123억원 삭감돼 주민복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23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올해 총 1256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21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억원이 줄어든 1133억원이 반영됐다.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에 따르면 올 여름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은 당초 14억5000만원이었으나 13억 1000만원이 삭감돼 1억원대로 줄었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비’ 약 7억원 △노후화된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8000만원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을 위한 ‘생태학습장 조성’ 예산 5억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사업비 700만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사업비 5억원이 구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외에 삭감된 123억원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행정인턴 경험을 쌓는 ‘청년행정인턴 지원 사업’ 예산은 7400만원 중 2100만원이 깎였다. 

국비와 구비를 반반씩 내는 사업들도 삭감돼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예산 1억원, 동대문구의 녹지 부족을 예술·역사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창의예술 교육랩’ 운영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동대문구는 이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외부재원 1억 5000만원을 반납할 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55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청장 개인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구의회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향을 이번에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됐지만 다시 한번 구의회와 협력하고, 구민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e-mail]